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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 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 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

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·이준영·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

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